평소에 차량가액에 대해 누군가 물어보면 내가 신차나 중고차를 구매할 당시의 금액을 말했는데, 나이를 먹고 분양을 통해 내 집 장만을 하거나 각종 중고차 거래에 있어서도 차량가액을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량가액이란 무엇인지 그 조회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려 합니다.
1. 차량가액이란? 차량가액이 필요한 이유
차량가액은 지금 현재 내 차의 가치를 알려주는 기준입니다. 내가 차를 구매할 때 가격이 아닌 지금 현재기준입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중고차 시세와도 헷갈려 하는데 완전히 그 기준이 다릅니다.
1) 차량가액 VS 중고차 시세
차량가액과 중고차 시세는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차량가액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크게 세가지입니다.
첫째, 정부 정책(공공분양, 기초연금)에 있어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재산을 판매하는 기준입니다.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나라에서 서민들을 위해 제공하는 공공아파트나 임대아파트 분양권을 벤츠나 BMW를 소유하면서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지금의 소득은 낮을지라도 재산이 많은 사람들을 배제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차량도 재산이라고 보고 ‘차량가액 기준 얼마’라면서 지원 자격을 둔 것입니다. 이때 차량가액이 필요한 것이죠.
둘째, 자동차보험 가입 시 보험료 산정을 하는데 있어 기준이 됩니다.
신차를 구매했을 때는 비싸지만 당연히 차량은 소모품이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가 됩니다. 이때 차량을 처음 살 때 기준으로만 보험료를 책정하면 당연히 형평성에 어긋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 산정을 일정 기준이 맞춰야 하고 그것이 바로 지금의 차량가액이란 것입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사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 역시 차량가액을 바탕으로 합니다.
셋째, 취득세 및 등록세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중고차를 가령 100만 원에 구매했다고 칩시다. 이때 7%의 취등록세를 내야 하므로 7만 원을 낼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에서 7%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중고차 시세는 무엇일까요? 그냥 우리가 판매할 때 금액입니다. 이때는 동일 연식과 차종이라도 차량 상태, 사고유무, 거리 등을 고려하여 달라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어떠한 기준이라기보다는 시장이나 상황에 맞춰서 움직이는 시세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가액 산정?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에서 매년 1월, 4월, 7월, 10월 총 4번에 걸쳐 분기마다 발표합니다.
2. 차량가액 알아보는 방법
차량가액을 알아보는 방법이 다양하긴 한데 보험개발원을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개발원 검색 후 홈페이지 접속하면 바로 메인에 차량가액 조회 항목을 클릭합니다. 혹시 없다면 상단의 알림광장에 차량기준가액 조회가 있습니다.
2. 국산/외산 차종별로 기준년, 제작사, 차종, 차량연식, 차명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차에 맞게 선택해주세요.
다만 주의할 점은 해당 사이트가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루 5회, 월 10회, 연 20회로 숫자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접속 IP를 통해 차단하므로 다른 장소의 컴퓨터에서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3. 기아 K5 2015년식을 선택해보았습니다. 해당 화면 처럼 나의 차량가액이 나옵니다. 다만 외제이거나 너무 오래되면 차량가액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때는 유사 등급의 차종 가액이라든지 시중거래 가격, 감가상각 잔존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기준년월은 1월, 4월, 7월, 10월 밖에 설정을 못하는데 분기별이므로 1월 (1,2,3월) 4월(4,5,6월) …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쇄도 쉽게 가능하나 해당 자료는 다른 곳에 공유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험개발원 말고도 아래의 사이트들에서도 자동차 차량가액은 살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차량가액이 무엇인지 또 알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 조회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내 차량가액을 알고 있으면 단순히 내가 정책 대상자가 아니어도 여러모로 쓸데가 많으므로 간단히 조회해서 나의 차량가액과 구하는 방법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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